일조권 가이드

일조권 침해 기준, 위자료와 손해배상, 일조 시간 계산 방법을 판례와 법령을 근거로 정리한 글입니다.

일조권 침해 기준: 동지일 총일조 4시간·연속일조 2시간의 의미

동지일 총일조 4시간 또는 연속일조 2시간은 충족하면 수인해야 한다는 일응의 기준입니다.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인한도 초과가 되지 않으며, 법원은 피해의 정도·지역성·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조방해 손해배상은 거주자의 위자료와 소유자의 재산적 손해(시가 하락)로 나뉩니다. 금액은 잔존 일조 시간, 신축 건물의 기여분, 책임제한을 차례로 거쳐 정해집니다.

Solex는 동지일 진태양시 08~16시를 1분 간격으로 검사해 층·라인별 창마다 일조 시간을 분 단위로 산출하고, 원인 건물을 뺀 상태와 비교해 줄어든 일조 시간을 구합니다.

사무실·상가처럼 거주하지 않는 건물은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소유자는 시가 하락에 따른 재산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이용자는 일조이익의 주체성부터 다투어집니다.

건축법 제61조의 정북방향 높이제한은 일조 보호의 최소한도입니다. 지켰다고 사법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어기면 위법성 판단에 무겁게 작용합니다. 다만 신축 전부터 있던 그늘의 범위에서는 신축 건물에 책임이 없습니다.

일조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구액(소가)에 따라 계단식으로 정해지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를 먼저 냅니다. 인정 가능성이 낮은 청구를 넣으면 비용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