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감시: 높은 건물이 들어서기 전후의 동지 일조

건축 인허가 대장에서 지상 10층 이상 또는 높이 30m 이상의 신축을 찾아, 반경 안 공동주택의 동지 일조를 신축 전과 후로 계산했습니다. 신축의 모양은 허가 대장의 면적·층수로 추정한 덩어리입니다. 일응의 기준(총일조 4시간 또는 연속일조 2시간)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다2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