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시뮬레이션 방법론: Solex는 일조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Solex는 동지일 진태양시 08~16시를 1분 간격으로 검사해, 피해 건물의 층과 라인(같은 위치의 세대 줄)이 만나는 칸마다 창 하나에 태양 광선이 닿는지를 판정하고 닿은 시간을 분 단위로 합산합니다. 원인 건물을 제외한 상태에서 같은 계산을 다시 한 뒤, 두 값의 차이를 원인 건물 때문에 줄어든 일조 시간으로 봅니다. 건물 외곽선은 브이월드 GIS 건물통합정보, 층수와 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 지반고는 수치표고모델에서 가져옵니다.
사용하는 자료
| 항목 | 출처 |
|---|---|
| 건물 외곽선·위치 | 브이월드 GIS 건물통합정보 |
| 층수·사용승인일 | 건축물대장 |
| 지반고 | 수치표고모델(DEM) |
| 위 자료가 없는 건물의 높이 | OpenStreetMap 태그 또는 층수 환산 — 「추정」으로 표시 |
| 태양 위치 | NOAA Solar Calculations (적위·균시차) |
계산 순서
- 피해 건물을 고르면 실측 외곽선과 건축물대장 정보로 층고·창 높이·라인 수가 채워집니다. 사용자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 층과 라인이 만나는 칸마다 창 하나를 둡니다. 한 칸이 한 세대를 대표합니다.
- 동지일 진태양시 08:00부터 16:00까지 1분 간격으로 태양 방향을 구하고, 각 창에서 태양 쪽으로 낸 광선이 주변 건물이나 지형에 막히는지 검사합니다.
- 막히지 않은 분을 세어 총일조(08~16시 합계)와 연속일조(09~15시 최대 연속 구간)를 구합니다.
- 원인 건물을 제외한 상태에서 1~4를 다시 계산합니다. 두 결과의 차이가 원인 건물 때문에 줄어든 일조이고, 종전 건물 때문에 이미 막혀 있던 시간과 나누어 신축 건물의 기여 비율을 냅니다.
시각은 진태양시로 계산하고 화면에 보일 때만 한국표준시로 바꿉니다. 판례가 말하는 「동지일 08시부터 16시까지」는 태양의 실제 운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동경 135°보다 서쪽에 있어 시계상 정오와 태양 남중 시각이 약 30분 차이 납니다.
판정
계산 결과로 먼저 일응의 기준(총일조 4시간 또는 연속일조 2시간)에 이르렀는지만 판정합니다. 그다음 신축 기여분·지역성·토지이용의 선후관계·공법 규제·피해이익의 성질을 반영해 수인한도 초과 가능성을 네 등급으로 나누고,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를 따로 판정합니다. 두 단계를 합치지 않는 이유는 기준 미달이 곧 수인한도 초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8다23729).
오류가 생기는 방향과 그에 대한 규칙
일조 분석에서 건물이 빠지면 그림자가 덜 드리워져 일조 시간이 실제보다 길게 나오고, 침해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Solex는 세 가지 규칙을 지킵니다.
- 자료를 받지 못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빈 건물 목록으로 「전 세대 기준 충족」을 내지 않습니다.
- 조회 상한에 닿아 누락된 건물이 있으면 잘렸다고 리포트의 한계란에 문장으로 적습니다.
- 실측이 아닌 높이는 「추정」으로 표시하고, 층수 환산인지 OpenStreetMap 태그인지 출처를 함께 적습니다.
한계
- 공개 자료의 갱신 주기에 따라 최근 준공·철거된 건물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창의 실제 위치와 크기가 아니라 층고와 라인 수로 정한 대표 창 위치를 씁니다. 층고 0.1m 차이도 20층에서는 2m 이상의 높이 차이가 되므로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산출물은 사전 검토 자료이며 법원 감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진태양시란 무엇인가요?
- 태양이 정남에 오는 순간(남중)을 12시로 하는 시각입니다. 한국표준시는 동경 135°를 기준으로 하므로 서울에서는 태양이 시계상 정오보다 약 30분 늦게 남중합니다. 일조권 판단의 동지일 08~16시는 진태양시 기준입니다.
- Solex 결과를 법원 감정 대신 쓸 수 있나요?
- 아닙니다. Solex의 산출물은 소송 전 사전 검토 자료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쓰이며, Solex 결과는 소송 여부와 청구 범위를 정하는 데 참고합니다.
- 신축 건물 때문에 줄어든 일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원인 건물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를 같은 방법으로 두 번 계산해 차이를 구합니다. 종전 건물 때문에 이미 막혀 있던 시간은 신축 건물의 책임에서 빠집니다(대법원 2008다23729).
근거
- NOAA Global Monitoring Laboratory, Solar Calculations
-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GIS 건물통합정보
-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